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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심 유죄 판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누구? / 재판과 사건 정리

by 인물의세계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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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정치인 김용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출처 : 김용님 인스타

 

 

#김용 프로필 

 

1966년 서울 출생 

학력 : 서울 대성중학교 

          서울 대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경력 :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성남시의회 6,7대 시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특별위원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등등

 

 

출처 : 김용님 인스타

 

#이재명측근 

 

정치뉴스를 잘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용 전 민족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으로 언급한 적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관련 뉴스에는 

꼭 이재명대표 측근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기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분당에서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하며 

이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정치 행보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자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한 후에 

민주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을때 

부원장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출처 : 김용님 인스타

#사건 정리 

 

앞서 알아본 김용 전 민주연구소 부원장은 

오늘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은 

2022년 대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4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씨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님의 입장 

대선 당시 유동규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

재판부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일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김용님 인스타

 

 

#공모한 사람은 무죄?!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과는 다르게 

그에게 돈을 주었고 함께 공모했다고 증언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씨가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 

 

돈을 준 사람은 무죄인데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아이러니한 상황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불법자금 중 일부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다보니 

더욱더 재판부의 판결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 정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빌미로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앞장서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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