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1심 판결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때문에 재판의 심리를 맞은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진우 프로필
1975년 경북 영덕 출생
학력 : 경북대사법대학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 해군 군법무관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 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등
#서울대 법대 출신
신진우 판사는
경상북도 영덕군 출생으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경북대사대부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충남 논산 출신이라고
알려지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마친 뒤
2000년에 사법시험에 합벽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병역을 군법무관으로
했다고 합니다.
#판사 임용
해군 군법무관을 거치고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원, 서초동, 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경력을 쌓았고
2016년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기도 햇습니다.
#부장판사
그리고
2019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구지방법원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 법정구속
202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 법정구속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
올해 6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재판으로
판결이 공개되자
여러 시사 커뮤니티에서는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인 신진우 판사의 탄핵 정원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문건 증거와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은 배제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재판 담당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도
신진우 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담당판사가 자동으로 결졍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원지법에
부장판사가 2~3명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진우 판사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이재명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이미 이화영 부지사 유죄판결을 했던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남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해당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정기인사 잔류 희망
한편 극우 매체인 펜앤 마이크에서는
신진우 판사가 내년 2월
정기 인사이동 대상자인데
수원지법에 남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사평론가들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을
끝까지 심리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신진우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을 실시했고
지난 10월 13일을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강성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판사 탄핵 움직임보다
지금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결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러 시사 커뮤니티들은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지만
억울하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