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들통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창수 검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창수 검사 프로필
1971년 서울 출생
학력 : 대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경력 :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제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년)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지검 검사장
등등
#성균관 법학과 출신
이창수 검사는
서울 대원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대변인 시절 인터뷰에 따르면
유년시절부터 사회부조리를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에
법조인을 지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로 진로를 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행정관
이창수 검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창수 검사 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청와대로 파견되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청법에 따르면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불법이였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청에 복직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이유는?
과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는
비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현직검사가 청와대로 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왔지만
사표 후 복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검사들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창수 검사를
총장의 입 또는 윤석열의 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러 매체에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이창수 검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창수 검사는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인사가 발표되고
여러 언론매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친윤성향의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한 것이 알려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조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
서울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직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출장조사 외에
추가적인 소환이나
압수수색 없이
불기소 결정이 발표가 되면서
보수 언론 매체인
조중동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1면을
채웠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건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청구가 없었다는 것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에서
불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입장발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영장청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주가조직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1월 28일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검사들이 조사 대상에 따라
불공정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구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는 것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탄핵소추안이 결의되어도
또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무력감을 표현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