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년 징역을 선고한
서울지법 한상진 부장 판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상진 부장판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성진 프로필
나이 : 53세
고향 : 서울
학력 : 서울 명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경력 : 40회 사법시험 합격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창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등
현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중)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1998년 27살에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합격후에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에
2004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강지환 구속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9년에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했었다고 합니다.
이시에 준강간 혐의를 받았던
배우 강지환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담당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형사부 재판장 연속 인사..
한편 한성진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전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형사항소 1-2부 재판장이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 언론매체에서는
당시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난이도가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다시 맡게 하는 것이 조금 너무한 인사 발령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징역 선고
최근 이재명 당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몇년 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법원은
#진보성향 법관
조선일보 등 주력 언론에서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진보성향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여러 정치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통해 보수언론에서
한성진 부장판사의 재판이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그동안
이동형작가, 박지훈 변호사 등
진보성향의 여러 시사평론가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론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당 판결이 보도되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누구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성진 부장판사 이름을 헷갈려
한상진 판사라고 검색하는
헤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