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물 목록에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이자
얼마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동현 프로필
1973년 전남 장성군 출생
학력 : 서울 우신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97학번)
경력 :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제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3년2월~현재까지)
병역 : 공군 군법무관
#연수원 30기
김동현 판사는
1997년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해 40회 사법고시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30기로 연수원을 수료하고
2001년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며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전, 부산, 인천 지방법원등을 거쳤고
2016년 부터는 부장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2023년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해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성향
일부 기사에 따르면
과묵한 성격으로 성향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고향이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없으며
외부의 영향을 밥지 않고
법리대로 판단하는 판사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판사로서
재판부에서 재판업무를 주로 담당한
베테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법관대표회의 부의장
김동현 판사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2019년 법관대표 회의의 부의장을
맡았다는 기사도 있더라구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 법관대표회의에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목소리를 내거나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결의했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 김동현 판사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흔하다보니
동명이인인 판사들도
여러명 더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시각장애를 극복해
유퀴즈에도 출연했었던 김동현 판사
부산과학고와 카이스트,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한 분이고
2020년부터 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김동현 판사는
75년생, 서울대법학과 출신으로
30기 연수원 동기인 분으로,
앞서 설명한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이
이분이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세번째 김동현 판사는
71년생,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가
현재는 변호사가 된 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담당
김동현 판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재판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로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원칙을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피습사태로
당분간 출석이 불가하다 밝히자
이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인지
일부 진보 시사평론가들은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여러모로 걱정된다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 판결에서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수행비서에게
교사 고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계엄군 체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철장은
정치인등 주요인사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해당 15명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세력들이
입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며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김동현 판사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원하는 대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며
결국 비상계엄을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동원했던 것이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