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서면 거부하라며
자신의 SNS에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공유한 차성안 교수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차성안 교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차성안 프로필
1977년 전북 출생
학력: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보장법 석사과정
경력 : 제 45회 사법시험 합격
제 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등
현직 :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부교수
#사법농단 사찰 당사자
차성안 교수는
과거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사찰을 당했던 당사자였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언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차성안 당시 판사의 재산내역, 인적사항 등을
사찰했던 문건을 보도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재산 관련 문건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토지, 건물, 예금, 증권, 채무 등을
자세히 비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 문제 지적
차성안 판사는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에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차성안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나 이에 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적 수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판사 퇴직
2021년 2월
서울서부지법 차선안 판사가
법원을 떠나 교편을 잡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차성안 판사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처 부당지시 서면 거부
차성언 교수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경호처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을
공유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은 군인이 아니기에
항명죄목이 없다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SNS 글 업로드 외에도
직접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집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성안 교수는
직접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왔다며
이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훈의 뉴스토마토 출연
한편 박지훈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서 이번 내란사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차성안 교수를 응원하며
본인이 출연하는
이동형의 수다맨들, 짤쇼 등
여러 시사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너무 고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토마토에서도 초대해
함께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응은?
일부 시사평론가들에 따르면
차성안 판사 등
법조인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했던 여러 발언이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