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체포가 불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동운 프로필
1969년 경남 산청군 출생
학력 : 부산 낙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곤자가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 제 37회 사법고시 합격
제 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등등
현직 : 2대 공수처장 (2024년 5월~현재까지)
#연수원 27기
오동운 공수처장은
199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8년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부산과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고합니다.
이후 경향교류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올라와
인천, 서울남부, 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선판사로 발령받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판사 퇴임 후
2013년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끝내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초임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15년 판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퇴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2016년부터 곤자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딸 편법 증여 논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에게 편접 증여를 했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오동운 공수처장의 아내는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성남 재개발 예정지였던
18평의 딸과 건물을 4억 2천만원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상속받은 3억 5천여만원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공수처장 임명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공석이 된
공수처장 자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기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법관 등의 반대로
최종 후보 선정에서는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국민의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최종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여론에서는
수사 경력이 없는 판사출신이
공수처장이 되면서 제대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1월 3일 집행을 위해
관저로 향했으나 경호처에 반발에 부딪쳐
집행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1월 6일 영장 유효 기간을
몇시간 앞두고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지위 공문이
법륜적 논란이 잇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집행을 거부한 채로
1월 6일 자정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여러 언론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인 체포에 댛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고
일부 시사평론가들은
그가 체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수처의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영장 집행을 못한다는 기사가 공유되자
언제부터 공권력이 이렇게 말랑했냐며
공수처 역시 내란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하는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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